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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거에도 선거비 보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보게된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거에는 지더라도 몇퍼센트의 득표를 받았다면 어느정도는 선거비를 보전해주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궁금해지더라고요 미국의 선거에 당선되려면 많은돈을 써야할텐데 패배했을때는 비용보전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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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선거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니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확실히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득표율을 넘으면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은 이와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선거비용 보전은 없습니다. 대신 후보자들은 선거 자금을 대부분 개인 기부나 후원금으로 충당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처럼 주요 정당 후보들은 당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후보 개인의 정치적 네트워크와 기부금 모집 능력에 크게 의존합니다.
과거에는 연방 정부가 일부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패배한 경우 본인이 모집한 선거 자금 중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갚거나, 추가로 기부금을 모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없으며, 후보자 개인이나 정당이 선거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의 제도와는 상당히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