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1. 11. 19. 18:16

헬스장에서 운동 끝나고 개인사물함에 이어폰(약 20만원대)을 넣어뒀는데 사물함 열쇠를 열고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씨씨티비를 돌려서 확인해 봤는데 제 사물함 위치가 사각지대라서 사물함이 보이지는 않고 그 근방을 오가는 사람들만 보이네요.

헬스클럽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더 확인해보겠다고 하여 어제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오늘 가서 물어보니 누군지 알수가 없다 라고하네요.

그리하여 제가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트인 공간에서 잃어버리면 제 책임이라 어쩔수 없다지만 이건 제가 개인사물함에 넣어두고 자물쇠로 잠구기까지 한걸 일부러 열고 가져간거다. 헬스클럽에서 귀중품은 도난 안당하게 개인사물함에 보관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건데 털린거다. 이건 씨씨티비 제대로 설치했으면 잡을수 있는건데 못 잡으면 헬스클럽 관리자도 책임 있는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는 안한 상태인데 만약에 신고를 하여서도 범인을 못 잡으면 저는 헬스클럽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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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헬스클럽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021. 11. 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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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헬스클럽이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고객이 사물함에 넣어둔 물건을 도난당하였다면 헬스클럽은 고객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헬스클럽이 통상적인 관리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예를 들어 CCTV의 사각 지대에서 범인이 만능키 등으로 사물함을 열고 물건을 절취한 경우 등)으로 도난당하였다면 헬스클럽의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CCTV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헬스크럽이 고객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1. 11.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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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의 경우 고의나 과실이 입증된다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헬스장에게 cctv 사각지대 책임 있는 것, 헬스장 관리하의 락커에 돈을 주고 이용하였음에도 절도를 당한것 등 협의해보시거나 아니되면 소비자보호원 등에 논해보십시오.

      2021. 11.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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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상 관리 과실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CCTV 뿐만 아니라 락커에 사물함의 시건 장치 (잠금 장치)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를 열고 가는 경우에 까지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려운 경우라고 보여 집니다.

        2021. 11. 2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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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래 상법의 규정에 따르면 헬스장업자에게는 물건의 멸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021. 11. 2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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