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고정(Price Fixing)은 기업들이 서로 짜고 상품 가격을 정하는 불법 행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릴께요~

가격고정(Price Fixing)은 기업들이 서로 짜고 상품 가격을 정하는 불법 행위인가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 고정은 기업들이 서로 담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 유지, 변경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고정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 생산량, 시장분할 등을 합의해 정상적인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돼 엄격히 금지되고, 적발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정액 40억원 중 큰 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경쟁이 없어져 가격이 부풀려지는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되는 대표적 반경쟁 행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격 고정, 즉 답합은 공정거래법상 불법적인 행위가 맞습니다.

기업이 서로의 가격을 담합해 시장 경제를 흐리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