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Question

자세히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말입니다

비오는 날에도 유익한 답변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nswer 1

찾아보니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이 적용되어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됩니다.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