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트럼프가 지지율 폭락으로 인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트럼프를 둘러싼 미국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지지율 폭락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렸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연 실현 가능한 논리일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탄핵도 속도를 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트럼프가 지지율 하락만을 이유로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약 31~42%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대는 55~60%로 높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압박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 자체가 미국 법상 비상사태 선포 사유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 통제를 목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법적·헌법적 저항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헌법상 연방선거 규칙은 주 정부가 관리하며, 의회가 필요한 경우 전국적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선거 규칙 변경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선포는 자동으로 계엄, 언론 통제, 선거 연기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유지하고 잇으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여 탄핵 소추되더라도 상원에서 2/3를 넘아야 파면이 됩니다. 즉 하원 탄핵 소추가는 가능하더라도 실제 파면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