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시 가장 혜택을 보는 집단은 어디인가요?
국민들을 위한 법안은 없는건지, 금투세를 왜이렇게까지 도입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지 모르겠어요. 금투세 도입을 해도 안해도 사실 국장은 장기투자의 메리트가 없긴하지만요. 금투세 시행시 가장 득을 보게 되는 집단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전체 투자자의 1%인 고액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 주식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특정되지 않지만 금투세로 세금 수입이 늘어날 시 해당 세금으로 복지 재원 등이 확충되면 해당 복지의 수혜를 받는 집단은 혜택을 받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으로는 사모펀드 등을 꼽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1. 중소 투자자: 금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소득이 적은 중소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장기 투자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매매로 인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기 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장기 투자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는 이유는 세수를 기존보다 더 걷어가기 위함인데 실제로 금투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절세를 위해 그정도 수익을 안낸다면 세수도 생각보다 적어질 것이고 그만큼 한국증시는 규모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국증시에 들어갈 돈들이 다른 대체 투자자산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과
코인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코인도 내년부터 과세대상이기에 부동산에 더 많은 돈이 몰릴 것이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련 업종에 있다면 금투세 도입이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도입 시 가장 혜택을 보는 집단은 주로 정부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이 세금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정부 재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보다는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세금이 많이 걷히게 되어 국가 재정이 조금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 개인이나 다른 집단에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22년도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금투세를 도입했을 경우 과세 대상이 2만 5천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곳은 정부입니다.
기존에는 대주
주가 아니면 세금을 안 냈기에 많은 사람들이 국내 주식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데요.
사모펀드는 그 구성원을 알 수 없는 만큼 특정 지배 계층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 도입 시 가장 혜택을 보는 집단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대부분 롱숏(파생), 비상장 주식(장외 주식)을 주로 운용했었는데 이 때문에 기존에는 종합과세(최대 49.5%)의 세금을 내고 있었지만, 금투세 도입 시 환매 시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 도입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은 세금을 걷어 들이는 당국 밖에 없습니다. 세금 자체가 자유경쟁체제 하에서 일종의 시장 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세금은 국민 후생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집단을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정부는 세수가 늘어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금투세의 도입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도 있다는 원칙과 불필요한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금투세에 관하여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지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가장 혜택을 보는 집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관투자자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은 금투세 제외되는 집단이라고 하고
동시에 사모펀드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