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출직 공무원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인원 또는 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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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이 신상에 문제가 생겨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되거나 공소 제기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원이나 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권한 위임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