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준을 모르겠어요. 이것도 학폭인가요?

Question

친구들이랑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대화방에 없는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만을 말한거였는데 그 친구가 없어서 혹시 유포되면 학폭이 성립되나 궁금해요. 딱히 그 친구를 욕하진 않았고, 나를 더럽게 본다 느낌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 톡방에는 걔랑 친한 친구가 몇 있거든요. 성립이 될까요?

Answer 1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친구를 욕한 게 아니고 그냥 개인 의견을 말한 건데 그게 성립이 된다면 제가 학폭 기준은 잘 모르지만 만약 그게 성립이 된다면 기준이 잘못된 거죠. 질문자님은 올려주신 내용대로라면 전혀 죄가 없는데요

Answer 2

대화 내용의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욕설이나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으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외부로 나가게되고, 뒷담화 대상이 된 학생이 학폭요구를 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몇년전만해도 상대방이 싫다고한 별명을 부른일로 학폭처분받은 경우도 있는데.. 증거가있으면 학폭 될거에요.

학폭인정이 되고 안되고를 이야기하면 인정이 될것이며, 처벌 수위를 이야기하면 처벌수위는 약할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학폭의 기준은 피해자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면 이건 학폭입니다.

가해자가 장난이더라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면 학폭입니다

Answer 4

최근 학폭위 사례를 보면, 해당 단톡방에 당사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뒷담도 인정이 되는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학폭위 자체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사례에서의 피해 관련 학생의 진술, 가해 관련 학생의 진술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만약 접수가 되면,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날 겁니다.

Answer 5

결국 헛소문 유포같은거네요? 근데 사실이라 하셨으니 굳이 문제될것도 없어보입니다. 아마 그정도로 학폭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을겁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그친구가 있었다고해도 단체로 그친구를 매도하고 괴롭힌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학폭에 관련된 혐의가 성립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친구가 알면 상처는 받을수도있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