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나 은행 앱 설치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방침은 필수적으로 체크하는데 법적으로 고지되어 있는가요?

Question

금융이나 은행 등 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과정을 따르는데 처음이나 중간에 필수적으로 개인정보방침을 제공하고 체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고지되어 있는가요? 읽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거 같습니다.

Answer 1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고지를 의무화하고있어서 금융앱들이 필수체크하도록 만들어놓은거라고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해서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법까지 추가로 적용받아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있답니다 그래서 앱설치할때 동의받는과정이 법적의무사항이에요 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부분이 읽어보지않고 체크만하는게 현실이긴한데 나중에 개인정보처리 관련해서 문제생기면 동의했다는 근거로 활용될수있으니 중요한부분은 한번정도 읽어보시는게 낫다고생각됩니다

Answer 2

당연히 요즘은 개인정보방침에 관한 조항이 고지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앱 등을 설치할때 체크하라고 관련 조항을 먼저 다 보여줍니다.

물론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체크하는 사항 중에 선택과 필수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필수는 반드시 체크해야만 앱이 설치가 되지만 선택은 하지 않아도 앱을 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잘 보고 필요 없는 것은 선택해제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