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로인해 빌라전세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보증금1억2000 관리비:5만원
입주일;2021.12.3
하자발견:입주후 일주일
집주인에게 통보:2022.02
대면 및 통화:2~3월
세대주인 부모님이 가계약,본계약전 집주인 내외에 누수,곰팡이 생기면 어떻게 할거냐는 물음에 회피했다고함.
특이사항:테라스 있는 공간에 불법 건축물 지었다 시정명령 때문에 해체한 기록 있음.전 세입자는 방을 사용하지않고 거실겸 주방에서 생활했을걸로 추정.(각 방에는 물건이 없고 거실겸 주방에만 토퍼랑 간단한것들이 있었다고) 집 전체에 타공 흔적이 전혀없었음.
입주날에 내가 구석구석 봤는데 싱크대 수도꼭지 버튼 고장나있는 채로 방치되어있고 고치지도 않고 벽지 들뜬것만 입주날에 와서 하고 감...입주전 청소도 안해놓은건지 우리가 바닥만 닦고 생활하다가 상/하부장 깨끗해도 쓸거니까 닦아야지 해서 주방세제 묻혀서 닦고 행주로 물 묻혀서 닦아서 행굴때 구정물이 나올정도여서 충격 먹었음.거기만 그런게 아니라 화장실 수납장 한쪽에 손잡이도 없었고 거기도 수건이나 휴지 수납하려고 그냥 넣자니 찝찝해서 닦았는데 여기도 구정물 나오고 화장실 거울은 물때 그대로 남아있어서 닦으려고 해도 안되서 포기했었음.그리고 웃긴건 주방이랑 안방에 불키는데 엄청 눈아프게 깜박거려서 부모님한테 이거 말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됐다고 어차피 안방은 잘 안쓰고 안쓰다 쓰면 괜찮고 또 주방 서브 전등도 있어서 그걸로 생활.
참고로 전 세입자는 우리가 들어오기 1개월전부턴가 나갔다고 집주인이 그럼.
수리이력:글쓴이 가족들이 입주 2~3년도 전에 벽지 및 벽,천장 누수에 대한 수리 했다고 집주인이 말함.
집:3층 거주,안방,작은방,화장실절반 위에 테라스
요청:근본적인 전문업체의 수리➡️계약 해지및 보증금 반환
집주인 태도:화내고 성질 내고 윽박지르고 말할때마다 그럼.협의 할 생각이 없어보이고 선심 쓰듯이 벽지는 해주겠다는 식.환기 안했다고 우기기.반말 쓰기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안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겨먹고싶은건지 갑이라고 생각하고 주종관계라고 생각하고 막 하는건지는 의문이지만 요약하자면 집주인은 나가든 살든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고 끝끝내 설명을 잘 해줘도 계속 환기 안했다 아니면 내집 망가트리려고 한다면서 반말쓰고.왜 우리집을 하자있는 건물로 만드냐고 성질냄.그리고 관리금 안낸건 보증금에서 빼라고 했고 집주인도 동의함.기분 상할대도 상하게 하고서 전화로 선심 쓰듯이 다 차치하고 보증금 줄테니 날짜정해서 알려달라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함.이렇게 다 집주인이랑 해결 안된채로 1주일정도는 집주인 목소리랑 햇갈렸음.화내는 목소리 밖에 안들렸고 한달정도는 외출할때 집주인 눈치 보여서 밖에 아무소리 안날때 나가거나 집주인이 없어질때까지 기다렸다 나가고 했었음.통화도 녹음도 올때마다 들을때마다 손이 벌벌 떨림.
현 상태:곰팡이 각 방에 피어있고 누수는 안방 2군데 있으며 집주인과 그러고 나서 2~3개월은 주방에서 취침했고 임시 방편으로 락스 원액으로 조치 했다가 다시 퍼지는중.부모님은 아마도 폐기능검사 받아봐야할것 같고 글쓴이는 원래 비염과 알러지 결막염이 있었는데 잠잠하다가 이 집와서 눈도 자주 붓고함.곰팡이 냄새도 나는데 그것 때문인지 초반에는 가족들이 두통이 있었음.익숙해져서 그런가 그냥 그럼.
마지막 이후로 집주인과 어떠한것도 오간게 없음.
하자 사진들은 3월달까지인가 쭉 찍었고 통화는 받은것만 녹음된거 가지고 있음.
민사조정으로 해야될지 아니면 그냥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될지 아니면 해지 통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내야될지 갈피가 안잡혀요.
이미 집주인 때문에 기분은 여전히 나쁜 상태이고 해결도 안된 상태에서 계속 지내면 건강상에 계속 무리 줄거같고요.이 집에 정은 떠난 상태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에 맞게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데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불응시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