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130년에서 12년형으로 줄어드는게 말이되나요?

Question

테라 루나 사고로 전세계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ㅈ손실을 보게했던 권도형이 9조원을 내고 120년에서 12년형으로 줄어든다는게 이게 말이되나요? 피해는 일반 투자자들이받고 미국은 9조받고 형량감소해주고?

결국 미국 자기들만 배불리는거 아닌가요?

Answer 1

권도형이 130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된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건 사실인데,

미국이 9조원을 받고 형량이 줄어든 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결국은 미국인들은 피해를 별로 입지 않았고.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는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이득을 보는 것 같아 속상하죠.

이런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은 게 안타까워요.

Answer 2

권도형 사건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긴 만큼, 최근 미국에서 최대 130년형 가능성에서 12년형 구형으로 줄어든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핵심은 미국 형사제도의 ‘플리 바겐(plea bargain)’ 제도입니다.

Answer 3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ㅠㅠ 루나로 얼마나 많은 부당 이득을 취한것인지 모르겠지만 9조라는 돈을 낼수 있다는게 대단한거 같네요 그거 말고더 더 많은 돈이 있을수 있다는거잔아요 ㅠㅠ 한국에 데려왔으면 9조보다 덜 내고 풀려났을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미국은 몇백년 형을 내리고 점점 차감하는 형태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Answer 4

권도형 사건으로 형량이 120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법원이 범죄 경중, 합의금 반환, 협력 정도, 형사법상 최대 형 제한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보상과 형량은 별개로 판단되고 미국 법체계에서는 합의금 반화, 재산 압류, 형량 감경이 실제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