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건 주범인, 권도형은 무슨 죄로 조사를 받는 건가요?

Question

주변 가까운 분들이 테라코인에 투자했다가 몇 억 내지는

몇 백억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고 하던데 어떤 죄가 성립이 되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권도형씨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증권 사기 등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Answer 2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증권 사기, 테라 코인 등에 대한 시세조작 등이 문제되고 있으며,

조사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