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폭락사태를 이끈 김도영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적인 코인 사기(테라)를 친 김도영은 현재 어떠한 상황이고 처벌시 어느정도 수위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왔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되어 잡혔습니다.

    이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어느나라에서 재판받을 지가 관건인 사항입니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아 권씨는 한국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죠.

    이에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병인도까지 몇달에서 몇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기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5억원 이상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권도형은 약 53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처벌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