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태 주법 권도형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권도형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권도형은 아직도 몬테네그로에 있습니다.
권도형이 범죄인도국 결정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이 인용되서 현재 인도국 결정이 중단되어서 언제 우리나라에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 오면 자본시장법 위반,증권사기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고 경제사범의 최대 형량은 40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