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인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해킹으로 피해입은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23. 01. 16. 20:38
만약 해킹으로 인해 누군가의 계정에 해커가 접속했다고 칩시다. 해커가 그 계정을 이용하여 온갖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해커가 아닌 계정 주인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핸드폰등을 압수수색하여 디지털포렌식?그런것을 당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포렌식 과정에서 해커가 저지른 범죄는 안나오고 계정주인이 한 악행들이 드러나면 계정주인은 다른 것으로 처벌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