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법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모르는 사람이 제 차량 앞부분을 번호판이 적나라하게 나오게끔 해서 사진찍고 왓더뻑? 이라는 듣기 거북한 발언과 동시에 차량 옆에서서 번호판 나오게 찍고 올리고했더라고여.. 금전적 피해는 없었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이런 경우는 처벌조항이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는걸까요…?

Answer 1

차량의 번호판만 찍었는지 주차 등 잘못된부분을 찍고 그대로 노출하고 what the fuck이라고 올렸다면 명예회손쪽으로 검토해보세요. 정확한건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세요.

Answer 2

그저 번호판을 사진만 찍는것 가지고는 처벌조항이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 아니면 개인정보침해 정도로 신고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