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씨는 무엇을 잘못한건가요?

Question

지분 100%를 가진 자기의 회사에서 돈을 횡령해서 문제라고 들었거든요. 지분 100%면 황정음씨의 본인 소유 회사인데 거기서 돈을 가져가는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법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내 지분이 100%라고 해도 일단 회사에 속한 돈은 내돈이 아닙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벌고 쓰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를 운영하는데 쓰여야 하는 돈을 개인이 써버린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내 명의 계좌의 돈이 아닙니다

황씨가 쓴 돈은 원래 법인 계좌(회사 계좌)에 있어야 되며 해당 계좌에서 회사를 위한 자금으로 쓰여야 합니다

그걸 개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회사는 '법인'으로써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세금등의 제도도 일반인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걸 몇백만원도 아니고 몇십억을 탕진했으니

범죄인게 당연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아무리 사장 지분100%의 회사 라고 해도

그 회사의 예산은 그 회사에 속한

임직원 일동의 노력이 담긴 돈이죠

Answer 3

자신의 지분이 100%인 회사라고 해도 법작으로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존재로 보는 겁니다.

내다 주인인 회사여도 나 라는 개인과 법인은 각각 독립적인 주체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돈은 회사의 목적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탕인의 재물로 간주됩니다.

아무리 100% 주주라고 해도 회사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에 해다합니다.

핵심은 '회사 돈과 내 돈은 법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Answer 4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황정음 씨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에서 돈을 횡령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법인과 개인 구분을 무시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Answer 5

자신의 지분이 100%인 자신의 회사에서 돈을 횡령한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지분이 100%라고해도 회사돈을 개인적인일로 쓰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금액도 결코 작지 않고말이죠. 무려 43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