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가능할까요?.....
민주당이 너무 밍기적거리면서 여론을 무시하네요
지속적인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어 국내주식시장이
상태가 안좋네요..폐지로 갈지 유예로 갈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국정 감사하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국세청장 등과 금 투세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고요 제2의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이것은 주가 조작방지용으로 효과가 있다는 말들이 있음에 따라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주가를 위해서는 특히 김치 프리미엄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진행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고요 주가 조작을 항상 해오던 곳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권자들이 여론이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하든 말든 상관없다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폐지나 유예로 갈 건데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도 내년에 보시면 알 겁니다 폐지는 유예든 국내 주식 시장은 망가졌습니다 애초부터 누가 국내 주식을 합니까 요즘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진행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결국 폐지 또는 유예인데, 민주당 입장을 보니 폐지를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적인 이유겠죠.
이에 일단은 유예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되었든 현재의 불확실성은 해소가 필요하니 빠르게 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폐지가 가능할까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것은 민주당 당 지도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궁금하셔서 질문하신거라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 붙이자면
금투세 폐지는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유예로 하고 질질 더 끌고 갈거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투세 폐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폐지는 어렵고 유예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금투세로 인해서 국내 주식장이 어려운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폐지는 애초에 민주당 선택지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로는 유예쪽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타이밍은 많이 늦어버린 상황에서 금투세 결정을 안내면 결국 내년에 도입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 빠르게 내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폐지까지 가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증시가 빠져야 할 것 같은데 세수 목적에 아주 좋은 실적 옵션을 국회에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써먹기 위해서는 유예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11월 초 내로는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는 현재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폐지가 아닌 완화를 선호하는 입장이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폐지보다는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증시 불확실성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논의가 더 필요해 연말쯤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유예에 대한 논의는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입법 과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산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적 결정은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폐지와 유예 중 어느 쪽이 나은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국민 투자자 보호: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의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도입되면 소액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반면에 자산 규모가 큰 투자자에게는 필연적인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 시장 안정성: 금투세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금융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거래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지나 유예가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지만, 세금 부과 자체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3. 재정 정책: 세금이 폐지되면 정부의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금융 자산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부가 재정적으로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예나 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은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의도: 민주당이 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계산적"이라고 평가하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방향은 결국 국민들의 재정적 이익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민심을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폐지 vs 유예
폐지: 단기적으로 시장과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세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유예: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어 정책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함.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는 정부와 국민이 장기적인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에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궐선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는 다음주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야당에서 국민적인 눈치와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기에 유예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만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폐지는 당분간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지만, 큰 선거를 앞 두기 전까지 계속 정국에서 정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큰 선거에서 이러한 항목을 당선이 되면 폐지한다 진행한다로 주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