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수술후 부작용으로인해 장애을 얻었다면 수술한 병원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13년 라섹수술후 각막혼탁이라는 부작용이 생겨서 현재 시력이 저하 되어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병원은 2016년 이후 거의 매달 다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라섹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이에 의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지여부가 쟁점입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각막에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각막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질문자분이 정확히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일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에 대해서 라섹 수술에 있어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해당 부작용에 대해서 수술 전에 동의서 등으로 충분한 설명과 서약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설명한 범위 내의 부작용이라면 해당 의료상 과실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의 각막 혼탁이라는 부작용이 사전 설명이 있는지 여부,
심각한 장애인지 여부 등을 가지고 의료 과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여부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