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각막에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각막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질문자분이 정확히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언제일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