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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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을 인수자금으로 쓰면 범죄가 아닌가요?

티몬이 판매대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청문회에서 회장이 인정을 했는데,정부기관이라면 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 할 수 없는데 티몬은 사기업이지만 그래도 판매대금을 인수대금으로 써도 죄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수리무님, 만나서 방가와요 ☺️🍀

    넵 수리무님 , 우선 ,,,사기업이 판매대금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긴 하는데여...사기업이긴 하지만 판매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사 내부 규정에 위반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주주나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 상법이나 특정 금융 관련 법규에 저촉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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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