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사건이요.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는데 이것도 세금 아닙니까?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전세사기 일어났을때는 사기피해자의 금액을 나라에서 보상해준다는 선례를 남길수 없어서 개인이 알아서 하게 놔두고 왜 기업이 망하면 무조건 나라에서 지원금을 줍니까? 그 기업이 망하면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세금을 지원해줘도 되는 건가요? 옛날 imf때처럼 이것도 공적자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라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상인들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저리대출 등으로 유동성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