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리셀 금지 법적효력있나요?
나이키측에서 이제 리셀러를 차단하려고 한다했는대
상품을 사면 최종소비자에게 권한이 있는대
이 리셀을 차단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상품을 구입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따라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리셀 금지 규정을 두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분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관련 법규의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