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조기경보가 울렸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세수 조기경보가 울렸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상속세와 종부세를 감세할 거라는 정부정책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 감세가 적정한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세 정책의 적정성은 세수 부족 상황, 경제 활성화 필요성,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세수 부족 상태를 감안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감세 정책 등을 한다면 정부재정이 더욱 더 부족해질 수있는 등 실제로 어려울 여지도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자들을 감세해줘야 그들이 집도 더 사들이고 기업인들은 새로운것에 투자를 하고 인력을 충원한다는 게 보수우파 국민의힘의 가치관입니다. 보수정권때라 그런겁니다. 노동자들은 탄압받죠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세수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정책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수 조기경보는 정부의 세입이 예상보다 부족할 때 발동되며, 이는 정부의 재정 운영에 있어 경고 신호로 작용합니다.
우선, 세수 부족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 둔화,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 실적 부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수 조기경보가 발동되면 정부는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종부세 감세 정책은 주로 자산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이러한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수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세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세수 감소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 제공이나 사회복지 지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세 정책의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감세가 실제로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 장기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세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이 더 크다면, 이는 재정 운용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감세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종부세는 주로 고자산층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의 감세는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상속세와 종부세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문에서의 감세를 추진하되, 다른 부문에서의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거나, 감세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수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상속세와 종부세 감세 정책의 적절성은 다각적인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정 건전성, 경제 활성화, 사회적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반도체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적게 거두어들이면서 세수에 조기경보가 울렸습니다.
현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감세는 적정하지 않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올해 5월에 예상치보다 9 조원 넘게 세금이 덜 걷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수 조기 경보가 울렸다고 하는데 작년에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세금이 덜 걷힌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수는 줄어드는데 자꾸 세금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 감면을 늘리는 경우 결국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안 그래도 나라 빚이 많은 상황인데 또 빚을 내서 국가 운영을 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감세정책이 세수확보에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세금을 인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여 쉬운말로 박리다매형태의 세수를 점진적으로 확보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될거라 생각하며 표풀리즘에 의한 정책을 줄여나가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이 될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다소 과격한 감세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경제의 특성 상 부동산 관련 세제 규모는 실로 막대합니다. 종부세 등을 통한 감세 정책 시행은 다른 세수 확보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특히, 지방세 세수 확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이런 감세 조치가 발표 될 경우 유리지갑인 직장인들만 탈탈 털리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감세 정책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약이고 표를 얻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돌고 돌아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세수를 충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모든 국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감세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세금을 덜 내면 누군가는 반드시 더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여파가 세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전반에 '비상등'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하며 세수 결손을 공식화했다.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한 151조원입니다. 정부가 올 한해 걷겠다고 한 목표금액 중에서 실제로 걷힌 국세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5월까지 41.1%입니다. 지난해(46.6%)나 최근 5년 평균(47%)보다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세수 조기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상속세와 종부세를 감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감세 정책은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세수 부족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감세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에도 세수가 구멍이 났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인데요. 결국 우리 후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상속세나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라 사실상 빈부격차는 커질 것입니다. 해당 정책을 반대하고 자리잡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