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생활

생활꿀팁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18

재판은 왜 이렇게 판결이 나는게 오래 걸리나요?

티비에서 어떤 교통사고 사례나 폭행 사건 같은걸 보면

사건이 일어난지 2년정도가 지나서야 판결이 나더라구요

근데 왜이렇게 판결이 나는게 오래걸리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24.02.18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찰의 조사, 증인 확보, 증거 확보 등 여러 갈래로 시간이 소요되어 재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대통령의 AI 답변 인용,
적절한가?

    1,200명 투표 중

    대통령의 AI 답변 인용, 적절한가?

    3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사용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346

      사용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 승소 판결

    • 세금·세무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문용현 세무사 프로필 사진

      문용현 세무사

      2

      0

      55

      [상속세, 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하자!(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6)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50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6)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법원에서 판결이 늦게나는 이유가 뭔가요?

    • 재판은 왜 기간이 엄청나게 긴건가요??

    • 민사 재판은 길어지면 1~2년은 보통인 것 같은데 왜이리 오래걸리는건가요?

    • 민사소송을 걸었을때 보통 재판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