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증여세에 관하여 상세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2년전에 부모님께 5억가량의 상가를 증여를 받았는데 현재 3명의 동생과 어머니 총 4명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상가가 있습니다.
어머니로 되어있는 공동명를 저에게로 명의를 옮기면 증여세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년 전 5억원의 상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하고, 추가로 어머니 명의의 건물 지분을 이전시킨다면 그 가액을 산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여세 산정은 공제되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예를 들어 자녀가 혼인 전후 2년 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추가 1억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세무사 사무실 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면 납부해야할 구체적인 증여세를 산정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023. 12. 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 2023. 12. 31.>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