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산시에 등산화를 군대에서 신던 군화를 신어도 되나요?
최근 할로윈 축제로 뉴스에서 민간인이 군,경 코스튬을 착용시 처벌될 수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등산시에 군화도 포함되는건가요? 군화 일부라도 군용이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군생활시 보급받은 군화를 착용하였다고 하여 위 군용품 등의 관한 법률 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최근 할로윈 축제로 뉴스에서 민간인이 군,경 코스튬을 착용시 처벌될 수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등산시에 군화도 포함되는건가요? 군화 일부라도 군용이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군생활시 보급받은 군화를 착용하였다고 하여 위 군용품 등의 관한 법률 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