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 영상 외에 과실 비율을 따지는 핵심 기준은 어떤 건가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데 이럴 때 어떤 기준들이 과실 비율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도로구조, 양차량의 주행상태(속도 등), 신호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사고경위를 확인할 수 있어 과실조정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한쪽만 있다면 사고경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양쪽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영상까지 있다면 사고경위 파악에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 경우에는 신호를 보면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있으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웬만하면 양측의 블랙 박스를 보면 과실의 책정이 가능하나 한 쪽의 블랙 박스만 있는 경우 과실 산정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나 한 쪽의 블랙 박스만으로는 측면 충돌일 경우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대로차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 동시 진입이며 서로 도로의 폭이 같다면 우측 차량에게 우선권을
두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과실 비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데 이럴 때 어떤 기준들이 과실 비율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상황 즉 각 차량의 진행도로가 몇차선인지등에 따른 대소로 구분과, 양차량의 진행속도와 진입거리, 충돌부위에 따른 선진입여부, 그외 음주, 무면허여부, 속도위반여부, 각 차량이 직진중 사고인지, 우회전, 좌회전중 사고인지등 사고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랙박스영상이 있다면 해당 블랙박스영상자료가 과실을 판단하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