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997년 IMF금융위기 이후에 '외국환거래법'이 도입되었던데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였죠. 97년 IMF국제통화기금에 외화를 빌렸던...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외국환거래법'이 도입되었던데 이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외무역법" (경상거래 및 무역 전반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거래 중 외국인직접투자FDI 관련)
"자본시장법" (증권 전반 관련)
"한미행정협정" (비거주자 중 주한미군 등 관련, SOFA 내용 포함)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다만, 23년전의 법이라 외국으로의 기업진출이나 해외취업 등이 많아진 현재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률로, 국내에서 외국환거래를 할 때 지켜야 할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국내에서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켜야 할 법적인 규제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