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은 무조건 이자율을 상승시키나요?
정부지출 중 재정지출의 재원 조달 방안에는 세금을 움직이는 방법과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 모두 이자율을 상승시키나요?
정부지출 중 재정지출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과 국채 발행이라는 두 가지 주요 방법에서 모두가 이자율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이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세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민간 자금 시장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단, 과도한 세금 징수는 민간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간접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이자율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면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증가해 이자율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민간 기업과 가계가 대출을 얻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높여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이자율 상승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지출은 무조건 이자율을 상승시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지출이 일어나서 내수 시장에 더 많은 돈이 돌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율 인하/감면과 국채 발행 모두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다만 세율 인하는 상대적으로 기존 소득내 가처분 소득 증가효과가 커서 이자율 상승이 덜하며,
국채 발행은 시중 통화량 증가가 직결되어 이율상승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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