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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

23.12.04

집에서 비둘기 먹이 주는게 불법인가요?

주택가에 어떤 아주머니가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본인 집 마당에 비둘기들 먹이를 주는데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이긴 해도 사유지라 합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04

      안녕하세요. luckyoon입니다.

      그런건 괜찮습니다. 그게 죄가 된다면 고양이먹이주는 켓맘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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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대법원 판결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 공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줘도 괜찮나요

    • 옆집이 비둘기 모이를 주는데 신고할수있나요?

    • 비둘기가 너무 많아서 불편한데 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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