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이라고 할수있나요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이라고 봐야 할까요? 야당의원들의 알박기주장이 어이없다고 보는대 왜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처서 선임됐다면 정치권은 상관할수없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은 아니나 산업은행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간접적으로 정부의 영향이
미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민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영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업이라는 사업 자체는 공공재적 성격이 없지는 않으나 엄연히 글로벌 경쟁 시장이 존재합니다. 이런 경쟁 시장의 player로 대우조선해양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 상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입니다. 산업은행은 산업자원부 산하이니 지배 구조 측면에서는 국영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 상장 여부에 따른 구분은 KT&G, 한국전력 등도 있어 구분 기준이 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제 소견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으로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싱가폴의 국영 펀드인 테마섹은 싱가폴 기업 뿐 아니라 여러 글로벌 기업에도 투자를 하는데 테마섹이 대주주로 있는 싱가폴 기업을 지배 구조 하나를 보고 마냥 국영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인사를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재충돌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민간기업으로 규정한 게 적절치 않고 배경을 호도하는 ‘물타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보유 지분율이 50%가 넘는 데다,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공적자금 4조2000억 원, 신용한도 지원 2조9000억 원 등 모두 7조1000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적자 및 분식회계에서 기인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을 추천하는 권한을 지닌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는 산은과 수출입은행 주도로 결성됐고, 신임 대표 선정 과정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점도 논란거리다.
1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이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 알박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민간기업”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으며 관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기업인 대우조선해양 인사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산업계는 사실상 산업은행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단순한 민간기업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의 모든 경영 활동을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사실상 공기업”이라며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중요한 시기에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보다 현장 전문가를 대표로 선임한 것을 봐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알박기 인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율은 산업은행 55.7%, KEB하나은행 8.4%, 국민연금 4.2%, 금융위원회 2.2%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