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개입해서 시중은행들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금감원의 압박으로 가능한걸까요? 기준금리 인하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시중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직접적으로 못하게 되더라도 여러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요구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기관에 요청한다면 대부분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 요규는 불가합니다.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할수가 없는것이죠.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시장 자율성 파괴로 인해 자본주의 체계가 깨질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금강원으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감독하고 불공정한 대출금리에 대해 시정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감원 점검, 예대금리차 공개, 정책자금 확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정책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규제 완화, 국책은행을 통한 저금리 대출 공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통해 은행 경영평가, 대출 총량 규제, 도덕적 해이 점검 등을 명분으로 간접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금융상품 확대, 예대마진 축소 권고, 은행연합회 협의를 통한 자율적 금리 조정 유도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접적으로 노골적인 언행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관치 금융이 되고 은행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수익을 챙기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돌려서 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정책자금 대출을 만들어서 평균 대출금리를 인하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은행권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하는 분야이기에
이에 따라서 금리인하 압박 등이 있으면
소폭이나마 내려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종종 압박하긴 합니다 시중은행장들 모아서 대출금리를 내리는게 어떻냐 이런식으로 구두로 압박은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 할수는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