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하도 별일들이 있다 보니 라이더 분들이 바디캠 같은것을 착용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것인가요?

Question

요즘 하도 별일들이 있다 보니 라이더 분들이 바디캠 같은것을 착용하고 다니는데 이것은 합법적인 것인가요? 물론 본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런다고는 하지만 의도치 않게 타인의 모습들도 같이 찍히는데 어디까지가 합법적인 것인가요?

Answer 1

바디캠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의대화가 들어가있으면 불법녹음이라 할 수 없고,

가령 블랙박스도 타인을 촬영하지만 불법이 아닌거와 같은 원리긴 합니다.

다만,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므로, 촬영을 당하는 사람은

당해 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민사상 권리주장도 할 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은 아니고 불법이 아닌것입니다. 법으로 바디캠이 권장된것도 아니고,

다만 그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