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떤 법을 제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알려주십시오.
법을 제정할 때 국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는 절차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먼저 국회의원, 정부, 또는 국민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경우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요. 이후 법안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각각의 단계에서 법안의 내용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과 표결을 통해 의결되며,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면 법이 시행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시에는 국회제적위 3분2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