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제도 폐지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폐지와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형이라는 판결은 존재하고 시행하지는 않으니 실질적 폐지이지만 폐지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배부른바다꿩238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직까지 찬반토론을 진행중에 있어 폐지는 아니라고해요

안녕하세요. 고상한반딧불221입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폐지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사형선고가 되어도 집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한극락조167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국제엠네스티에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