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폐지 국가인가요??
뉴스에서 사형선고를 하지도않고있고, 기존에 선고되었던 사형도 전혀 집행하고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지난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있슾니다. 즉,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집행을하지않는 상태로 아직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해 60명의 사형수(2022년 말 기준)가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