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 제도가 폐지 된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 사형 제도가 폐지 된건가요?

아니면 아직 선고는 하고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건가요?

Answer 1

우리나라 형법에는 엄연히 사형의 처벌이 있고 아주 드물게 사형을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사형을 선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지않기 때문에 현재는 사형 제도가 폐지 된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집행을 안할뿐이지 제도 자체가 폐지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사형집행이 가능한부분은 있습니다만 인권문제 및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집행은 안되는것 같습니다.

Answer 3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우리나라 사형제도는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집행은 하지않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 사람을 이유없이 죽인사람들은 사형시켜서 제2의 피의자가 안생기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4

형은 있으나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요즘 흉악범죄가너무많고 징역을 약하게때리니 나와서 또 살인을저지르고...사형제도가 있긴해야할거같아요

Answer 5

사형제도는있으나 집행은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범죄자들의 인권보호(?)같은것때문에 집행은안하고 무기한사형수인걸로알고있습니다

Answer 6

사형 제도는 여전히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1997년 이후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때문에 사형 제도가 폐지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사형이 존재하기때문에 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Answer 7

사형 제도는 남아있지만 외교적인 문제나 인권들로인해서 집행은 안하고있는게 실정입니다 사형이 집행되는거에 저는 찬성하는입장이기도 합니다

Answer 8

사형제도가 완전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지는 되지만 인권 문제로 사형집행을 하지않고 있는 겁니다 연쇄 살인범들 사형선고는 받아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수감 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Answer 9

아니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어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사형제도의 현황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찬반 논란이 있는 제도입니다.

Answer 10

폐지는 아닌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지 국가인것처럼 취급받고 있죠. 10년 이상 안하면 뭐 그런 타이틀이 달리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