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졌나요?
사형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시행은 하지않아서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서명하면 사형이 시행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사형제도는 존재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집행가능합니다. 오히려 사형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엠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이 되어 97년 이후에는 사형이 실제 집행 되지는 않고 선고도 거의 드문 경우로 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