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제도는 폐지되었나요??

Question

대한민국 사형제도는 폐지되었나요??

김영삼 정부때 사형 집행하고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흉악범이 많은데 왜 집행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확실한 상태에서는 집행해도 될거같은데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사형제도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도 대부분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 등으로 대체됩니다.

사형제도는 인권과 생명권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제앰네스티에서 2007년 12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대한민국 사형데도는 있으나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흉악범은 제발 사형집행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