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제도는 폐지되었나요??
대한민국 사형제도는 폐지되었나요??
김영삼 정부때 사형 집행하고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흉악범이 많은데 왜 집행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확실한 상태에서는 집행해도 될거같은데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사형제도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도 대부분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 등으로 대체됩니다.
사형제도는 인권과 생명권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제앰네스티에서 2007년 12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