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불완전할 때의 문제점?
통상적으로 한국 대기업의 재벌 체제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할 때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불완전한 분리'를 들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나요?
오히려 경영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대리인비용을 줄이는 장점도 있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유와 경영권이 분리되지 않았을 떄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의 사유화' 문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기업의 사유화가 발생하게 주식회사의 본래 취지인 회사의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회사의 대주주인 가족을 위한 경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 확대화 및 비자금 확보
해당 기업이 다른 구매처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게 될 시에 '페이백 거래'를 통해서 개인적인 비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방법은 A기업이 B기업으로 부터 100원의 원자재를 매입할 때 이 원가를 110원에 매입하고 이면으로는 차익발생한 10원 만큼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대기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A기업은 이익이 감소하여서 배당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태로 보이게 되어 배당을 하지 않고도 기업 오너의 뒷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페이백'거래가 특히나 많습니다.비용의 사유화
해당 기업의 법인 사용내역이나 혹은 개별적인 법인카드 소유 및 부여 내역이 불투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전체 합산 금액만을 재무제표로 기장하기 때문에 가족 개별인들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더라도 해당 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 먼 돈이 계속 물 새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CEO의 등장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통해서 가족에게 세습경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그 자녀가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세습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회사라는 가치를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처음 말씀드린대로 '회사의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야 하는데 무능력한 CEO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게 되더라도 제지를 하지 못하게 되어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물론 오너 경영 체제와 전문인 경영 제체 에는 장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문 경영 체제를 살펴보면, 전문 경영 체제에서는 뛰어난 경영 역량을 갖춘 이를 선임해 회사를 이끌게 함으로써 기업의 실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객관적 견제 장치가 갖춰지게 되고 기업 구조가 투명해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지요. 대부분의 미국의 회사들이 전문 경영인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단점 또한 만만치 않은데여. 일단 전문 경영인은 임기제로 선임 되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적 향상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지요. 경영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구요.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가는 자칫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암튼 이러한 장 단점의 조화 로운 조화를 이룬다면 가장 좋은 조합이 탄생할 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주와 관리자의 이익을 일치시키고 더 나은 의사 결정을 장려함으로써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소유권과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대주주이기도 한 경영진이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와 주주의 최선의 이익이 아니라 관리자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소유권과 관리의 불완전한 분리가 책임과 투명성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관리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으며 의사 결정 프로세스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불완전한 분리는 소액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 내에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주 민주주의의 결여로 이어지고 잠재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성과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유경영은 해고당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영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이 불투명하고 독단적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영권 오남용과 사익추구 행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너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는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기도 합니다.
전문경영은 CEO가 단기 성과에만 치중해 회사의 장기 성장에 부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 기업 위기 때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금융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 상황이 나빠져도 임원진이 지나치게 많은 연봉이나 스톡옵션을 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