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왜 다시 가져오는게 힘든가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외국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확실하면 바로 가져올 수도 있을텐데...

어째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돌려주지 않는 건 왜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전쟁 등으로 약탈해간 것이라면 돌려달라고 할 당위성이 있지만, 개인이 수집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가져간 것이라면 이를 국가-국가 측면에서 돌려 달라고 할 당위성이 없어서 외국 전시 문화재를 쉽사리 다시 가져오기가 힘든 것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훈 전문가입니다.

문화재는 주로 전쟁과정을 통해 약탈등으로 반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뺏긴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현재도 이들 강대국과 약소국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이유는 도난 혹은 약탈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 반출 문화재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유물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증명하였다하더라도 각 나라는 문화재반출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인양요때 조선이 프랑스군에 빼앗긴 '외규장각 의궤'같은 경우도 반환이 아닌 5년 갱신의 대여형태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