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같이 채굴로 돈 버는것은 불법 인가요?

Question

비트코인 같은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본 사람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프로그램으로 채굴하여 돈을 버는 것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프로그램에서 번 것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상자산 채굴과 관련된 법률이 거의 없다시피한 입법미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은 비트코인 운영사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채굴의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으 환전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것 자체 행위가 불법은 아닙니다. 이를 거래소에서 금전으로 거래를 하는 것 역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입법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관련하여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