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위관리자가 친척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다 걸리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은행 고위관리자가 친척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다 걸리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대출해준 돈은 전량 회수되나요? 이미 돈을 다 쓴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회사 내부적으로는 배임이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불법댸출금은 추징되고, 현재 돈이 없다면 민사적으로 갚을때까지 형량이 증가할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고위 관리자가 친척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해주다 걸리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횡령이나 배임죄로 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해준 돈이 회수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친척에게도 책임을 물어 돈을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이미 다 써버렸다면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임원이 불법 대출에 관여한 경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익금 편취, 금융기관의 자산의 부절적한 사용행위에 대하한 처벌입니다.
대출액은 회수 되며 만약 대출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채무자는 상환 의무가 있고 채권기관이 은행은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명의를 얻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넣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배임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대출이기에 회수 당하는 등 하며 이미 돈을 다 썻다면
이에 대한 상환 요구 및 구상권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고위 관리자가 친척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배임죄: 은행 고위 관리자가 권한을 남용해 친척에게 불법 대출을 제공한 경우, 이는 배임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 친척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은행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행정 처분
징계: 해당 고위 관리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당국의 제재: 금융감독원이 개입하여 해당 관리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금 회수
법적 절차: 불법 대출로 인정될 경우, 대출금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회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친척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수가 어렵거나 일부만 회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 대출을 해주면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금융기관 임직원 수뢰죄로 처벌받게 되고, 적법하게 대출받지 않거나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편법, 불법 발견시 차주에게 유선, 또는 내용증명으로 대출금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보낸 뒤 회수절차에 들어갑니다.
내용증명에 명시된 납부기한을 지나,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임의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자가 생기면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 대출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환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즉시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을 둔다던가 갱신 거절을 하게 되고, 은행 관리자 및 담당자는 경중에 따라서 내규에 의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고위관리자가 친척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직무정지,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회수해야 하며, 이미 사용된 돈은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회수 불가 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