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용신안은 특허랑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디자인쪽에서 실용신안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도 특허같이 로열티같은게 있던데요~ 실용신안이랑 특허랑 같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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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실용신안과 특허는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며 둘 사이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거칠게 답변드리자면 실용신안이 특허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이 특허에서의 진보성 판단기준보다 낮고, 특허에 대한 보호 수준이 실용신안에 대한 보호 수준보다 높음).
감사합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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