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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주일미군에게 한국처럼 주둔비용을 지불하나요?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데요ㅡ 이런것처럼 일본도 주일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분담하나요? 아니면 주둔 비용은 미국이 전담해서 처리하나요?

일본의 사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조건담백한수국

    무조건담백한수국

    네. 한국의 주한미군처럼 주일미군 역시 방위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당 2조원 정도를 미군 주둔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외 서비스나 인프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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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일본 역시 주일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둔 비용 분담'이라는 형태로 미국 측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를 '부담금'이나 '지원금'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군 시설 유지·관리 비용, 생활비, 군수 지원, 그리고 미군 가족들의 주거 및 의료비 등을 일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의 분담 방식은 ‘서포트 코스트(보조비용)’ 형태로, 미군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와 서비스 제공으로 비용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본도 점차 분담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두 나라 모두 미군 주둔에 관한 비용 협상을 통해 분담 비율과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미국의 주둔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분담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일본도 주일미군 주둔비를 대폭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미국과 5년 단위 특별협정으로 정하며 2022-2026년 연평균 약 2조원 규모입니다

  • 안녕하세요. 네 일본도 한국처럼 주일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일본은 이를 호스트네이션 서포트 또는 흔히 배려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주둔 비용을 지불하지만 규모는 훨씬 크고 배려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증액 요구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추가 부담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분담 구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