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돈을 내야 한다"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한미군은 원래 United States Forces Korea가 한반도 방위와 동북아 안보를 목적으로 주둔해 왔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북한과 소련에 대한 억제가 핵심 목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군사력 증대와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요해지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한반도를 넘어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중국 견제에도 기여한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반면 미국 측 논리는 다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에 직접적인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핵우산과 정보·정찰·미사일방어 체계 등 한국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안보 자산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한국도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질문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이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도 활용된다면 오히려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한국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한국 역시 북한 억지와 미국 동맹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은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개념보다는, 한미동맹 유지 비용을 양국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협상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정책적 견해이지만, 현재 한미 양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공식적인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기여하는 상호이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방위비 분담 규모는 그때그때 양국의 협상력과 안보 환경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