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는게 가장 현명한건가요?
하염없이 끌려다닐수도, 원하는걸 거절할수도 없고, 무조건 줄수도 없고, 어떻게 유지하는게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최선으로 보는건가요?!!미국과의 관세 조율이, 사실상 협상이 아니고 일방적인 요구로 비춰집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동안 계속될 것이고, 이에 대한 계속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우선적으로 강경대응보다는 협상을 하는 방식을 우리나라의 정책이 고수되고 있지만, 어느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한국은 안보 협력과 경제적 상호의존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끊임없이 추진하면서도, 자국 이익을 명확히 설정해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정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EU의 경우 일단 이에 대하여 숙이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조건이 특히 가혹하다고 판단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힘의 균형 속에서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완전히 거절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크고, 무조건 수용하면 자주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국익이 걸린 분야는 철저히 계산하고, 동맹의 틀 안에서도 협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우리 산업에 직결되는 관세나 기술 규제 문제는 정면충돌보다 공동이익을 내세워 완화시키는 방향이 현명합니다. 때로는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유럽이나 아세안 같은 제3국과 협력을 넓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상태로 내수시장이 좁다보니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준 동맹국이자 한미FTA를 체결하여 많은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 중 하나입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 기준으로 패권국이고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현재의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로서 안보 부분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 긴밀하게 연결된 국가입니다.
다만, 현재 트럼프 정권의 추가 관세 부과 및 여러 요구조치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도 있다보니 마냥 굴욕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그런다고 모든것을 끊어내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스타일상 일방적인 요구는 맞지만 우리나라가 제안한 부분도 우리나라가 아니면 할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보니 결국 미국과의 협상 줄다리기로 할수 있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미국의 요구에 맞춰주지만 우리가 얻을수 있거나 지킬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가는게 최선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