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서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실제로 부동산 거래의 계약서도 변호사가 작성하곤 하나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현행법상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 명시된 변호사의 직무인 '일반법률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변협의 법제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행위는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중개대상물과 이에 관한 거래에 관한 상의, 물색, 소개, 조력, 약정서 작성 등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변호사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중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업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실무적으로 변호사들은 부동산 거래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힌 거래나 고액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이러한 업무 수행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므로,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택 거래의 경우 여전히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표준계약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시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