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치품의 국제 거래 증가에 따른 관세 평가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 명품 등 상치품의 국제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정한 관세 평가를 위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해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통관절차는 어떠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 사치품의 국제 거래 증가에 따라 관세 평가 기준을 설정하려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중고 제품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거래 가격, 제품 상태, 제조 연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중고 제품의 시세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표준화된 가격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통관 절차는 간소화와 신뢰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중고 사치품은 가짜 상품 유통 위험이 높기 때문에 통관 시 제품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품 인증서와 판매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고가 상품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해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 통관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면 절차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한 관세 평가와 효율적인 통관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수출입 국가 간의 조화를 이루는 규정을 마련하고, 중고 사치품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면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관세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정부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중고 사치품 거래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고 명품과 같은 상치품의 공정한 관세 평가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과 제품의 상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감정 전문가를 통한 검증 절차를 포함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가치 평가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통관 절차는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상치품의 거래 내역과 감정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자 플랫폼을 활용해 통관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품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도입하고, 세관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신뢰도 높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고 사치품의 국제 거래 증가에 따른 관세 평가 기준 설정은 복잡한 과제입니다. 현재 중고물품에도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되며,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중고 사치품의 경우 가치 평가가 더욱 어려울 수 있어,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한 가격, 또는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등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관세 평가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고 사치품 가치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경매 가격, 전문 감정사의 평가,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 이력 추적 등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 사치품의 특성을 고려한 감가상각 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통관 절차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가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중고 사치품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 감정사의 검증 절차를 병행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평가의 기준은 현재로서도 거의 명확합니다. 그리고 중고 명품등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의거하여 관세평가가 되어야됩니다. 그리고 통관 절차 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화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관세법 시행규칙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국내매도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 밖의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