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한 선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전국민이 대상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겁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면서 오버행에 따른 나비효과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 일단 전 가구에 지급한 뒤 올 연말정산 때 기초 초과 소득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