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에서 전국민 25만원을 줄까요?
민주당이 작년 총선때 공약했던
전국민 25만원을 지금까지 안주고 있는데요,그 동안 변죽만 울렸어요.
이번에 대규모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서는 25만원을 줄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한 선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전국민이 대상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겁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면서 오버행에 따른 나비효과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 일단 전 가구에 지급한 뒤 올 연말정산 때 기초 초과 소득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4년도 8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 25만원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하였는데요.
허나, 바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이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던 법안이니 여당이 바뀐 지금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민생지원금을 시행하기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복잡한 이슈들을 해결해야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역 화폐로 발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역 경제 먼저 활성화 시키고 그의 따라 차등 지급 한다고도 하니 관심을 기울리 만한것 같아요.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 입장에서는
25만원이 큰 돈이지만
앞으로 이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 젊은이들에게는 다 빚으로
남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지역화폐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할 때나 도지사를 할 때는 공약이행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논의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자님이 애기하신 전국민 25만원
지원도 포함될것으로 생각하며
25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등
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의 실질적인 통수권자로 공약들을 이행을 하긴해야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큰것들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공약을 차근차근 지켜나갈텐데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전국민 25만원의 지역화폐 지원도 3개월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다분해보입니다.
민심 달래기부터 들어가며 인지도를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할테니까요.
이번에 이재명대통령이 당선이되셔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하니 주지않을까 싶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면 약속대로 주리라 생각됩니다.
전 이런 지원금을 주는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걸 보면 추경에 이 예산도 포함해서 편성할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25만원이 나올거라 보여집니다